중국인 관광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등 반중 정서 자극 행보를 보여온 국민의힘이 급기야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전면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일부 중국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인에 대한 정부의 '역차별'을 주장,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 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이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며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방치하면 중국인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와 다른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다"고 거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안심"을 거론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국인 3대(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언급으로 논란이 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도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며 "불공정"을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라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또한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말하며 "여기에 무슨 혐오가 있나"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중 다수가 중국인인 것이 "팩트"라고 주장,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 주장에 왜 발끈하나.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나"라며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인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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