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소재 확인 안되는 한국인 80여 명…모두 감금 피해자인지도 불확실

'온라인 스캠'으로 캄보디아에 단속됐지만 현지에 남은 60여 명…신속 귀국 추진해 처벌 절차 밟을 듯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한국 국적자는 8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에 가담해 피의자가 된 63명의 송환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캄보디아) 공관에 약 33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8월을 기준으로 이중 80%인 약 260여 건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어떠한 이유든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취업사기로 신고 접수된 220건 중 올해 8월까지 10여 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지난해와 올해를 합해 총 80여 명의 한국인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뜻에 대해 "신고 이후 현지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조 이후 추방되거나 자력 탈출하는 경우"등을 의미한다며 "신고 이후 귀국하거나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재개되는 등 안전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고 전했다.

종결된 사건 중에 실제 납치나 구금 피해가 확인된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 부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인이 자진해서 갔는데 구금으로 변한 사례도 있고 처음부터 감금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범죄인지 피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전이 확보된 한국 국적자들이 취업사기와 감금을 당했던 피해자인지, 아니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지에 대한 선을 긋기 어려운 이유는 취업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입국한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동기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 당국자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캄보디아 측의 단속에 의해 총 90명의 한국인이 온라인 스캠(신용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저지르는 사기 행위)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추방대상이지만 귀국을 거부했는데 최근 조금씩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다"며 "그 숫자가 60여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들은 온라인 스캠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사법처리와 관련 이 당국자는 "자의든 타의든 관광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취업했기 때문에 경찰에 단속되면 추방 대상자가 된다"라며 "보통은 구치소에 2개월 정도 구금됐다가 추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인원들이 추방되어 국내로 돌아올 경우 국내에서 처벌 절차를 밟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해당 인원의 귀국과 관련해 "추방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야 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속 귀국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송환 시점에 대해 그는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구치소에 구금된 인원이 총 63명이며 이들을 한 달 내로 모두 송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9월 3일 필리핀에 수감된 한국인 피의자 49명을 한꺼번에 송환해온 것과 유사한 방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취업 사기에 현혹되는 인원을 막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외교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도 취업사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방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잡코리아'와 같은 구직 온라인 플랫폼에서 캄보디아와 관련한 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2.5단계 수준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및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캄폿주 등에 대한 여행경보 조치를 조만간 격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이미 한국시간으로 지난 10일 21시 기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인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15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경찰청도 대학생 A씨 피살 사건 수사 국제 공조를 위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합동 대응팀 일원으로 함께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현지에서 사망한 대학생 A씨의 시신 송환은 캄보디아 내 부검 등 절차로 인해 다소 지연 중이다. 용의자는 캄보디아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가진 캄보디아와 영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에 캄보디아 내에서 사망한 경우는 이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143건 접수됐는데, 이중 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91건이며 52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찰의 통계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들어온 접수 건수를 확인해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최종적인 현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과 전쟁에 나선 캄보디아 당국 합동단속반이 지난 8월 캄폿주에서 펼친 단속 작전에서 체포한 중국인들을 현지 크메르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들 중국인 3명은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한 현지 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캄보디아 국영 AK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A(35)씨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