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갔던 한국인 국적자가 고문 끝에 사망하면서 사전에 한국 정부가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던 대사가 공적개발원조(ODA)에만 신경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캄보디아 ODA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사업 청탁에 연계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 대사관에 납치 신고 건수가 2022년에 1건, 23년에 17건, 24년 220건 올해 8월까지 340건이었다"며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외교부가 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증원 요청했는데 이것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사전 예방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각 대사관마다 해외 위난대응 도상훈련을 한다. 그 국가에서 나오는 특이한 상황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데 실시 내역을 보니 22년에는 교통사고 관련해서 했고 23년에는 정정 불안과 내전, 24년에는 교통사고에 대해 실시했다"며 "이건 (당시) 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지난 정부의 대사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었는지, 왜 이를 방치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김건희와 통일교 ODA 비리 의혹이 수사 중인데, 대체 납치가 폭증하던 시기에 도대체 그 대사관에서 무엇을 했는지, 23~24년 가장 조직범죄가 폭증하던 시기에 무엇을 한 것인지 외교부에서 철저하게 감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본격화됐던 2023년 당시 캄보디아 대사로 외교관이 아닌 30년 경력의 산업부 소속 경제 부처 공무원인 박정욱 대사가 임명됐다. 그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을 역임하기도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박 대사의 관심이 재외국민 보호보다는 ODA에 쏠려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욱 대사가 2023년 1월 12일 캄보디아 대사로 발령이 난 뒤에 거의 매달 ODA 관련한 회의를 한다. 분기별로 ODA 협의회를 주재를 하고 특임 공관장으로서 캄보디아 정부와도 ODA 관련한 협의를 계속한다. 예산이 늘었으니까"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민간협력전대차관' 방식으로 차관 지원 한도액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민간협력전대차관은 EDCF가 제공하는 차관 중 하나다. ODA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나 민간 법인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실제 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민간협력전대차관은 1987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22년까지 단 한 차례만 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방식의 캄보디아 지원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이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과 김건희특검은 통일교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건진법사'인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전 대표에게 고가 패션 브랜드의 가방과 사치품 등을 제공하고 캄보디아 ODA 사업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5차 한-캄보디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통합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캄보디아는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6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부는 무상이 아닌 유상에 해당되는 EDCF 30억 달러가 있고, 캄보디아가 제안한 사업은 15억 달러밖에 안되니 대형 고부가 인프라 사업을 포함해서 다시 제안을 해 달라라고 (한국 측이 캄보디아에) 제안한다"라며 당시 한국이 지원을 받는 국가가 원하는 것과 다른 제안을 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9월 25일 캄보디아 경찰청에 가서 우리 국민에 대한 취업 사기 대응 관련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양국 간 경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 ODA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보자고 이야기한다. 결국 또 핵심은 ODA였던 것"이라며 박 대사가 ODA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이 계속 증액됐지만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은 증가했다며 "박정욱 대사가 2023년 1월 12일에 시작해 2025년 7월 19일 이임했는데, 돈은 돈대로 퍼줬지만 납치는 제대로 못 막았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2024년 납치 신고 건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당시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에서 1단계인 '여행 유의'로 낮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당시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에서 이에 대해 강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랬던 것으로 추측한다"면서도 "과거를 문제삼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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