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인력이 국민 생명 책임지는 현실, 당장 고쳐야"

장철민 국회의원, 배관망 모르는 인력의 순찰, 숙련도 낮은 정비 반복 지적…정부 차원의 개편 필요성 강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경직된 총인건비 제도로 인해 4만 일이 넘는 미사용 휴가와 38억 원대 잠재부채를 떠안는 등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철민의원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경직된 총인건비 제도로 인해 4만 일이 넘는 미사용 휴가와 38억 원대 잠재부채를 떠안는 등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365일 고압가스시설을 순찰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총인건비 제도가 휴일근무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쓰게 하면서 현재까지 2811일의 미사용 보상휴가(6억 4000만 원 상당)가 누적됐다.

여기에 연차 저축휴가도 3만 7992일에 달하며 이로 인한 잠재부채는 3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미사용 휴가 종합은 4만 8033일로 총 충당부채 규모는 약 38억 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휴가사용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핵심 안전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배관망 구조를 모르는 인원이 순찰하거나 기술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정비를 담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직 채용비용도 최근 3년간 약 276억 원에 달해 재정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총인건비 제도가 공사현장의 비효율성과 재정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전문 인력이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업무에 투입되는 현 상황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직된 인건비 운영제도가 안전과 효율성,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