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과학계 카르텔' 예산 삭감 파동, 진원지는 尹정부 대통령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대통령실이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R&D 예산 10조 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확정 직전인 25.4조 원의 예산에서 갑자기 60% 수준 삭감을 지시한 것이다.

예산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 전 수석은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학계 카르텔'을 비난하면서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00억 원 증액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던 셈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참석자는 "최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R&D 예산은 과학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편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후 R&D 예산은 17.4조 원으로 깎었으나, 논란이 일고 역풍이 불면서 최종적으로 21.5조 원이 됐다. 그 과정에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학생에 대한 경호원의 '입틀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 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알앤디(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