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식대, 대관료 올리고 거짓 용역…국세청 '생활 물가 밀접 업체' 대대적 조사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A예식장은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 식대를 인상했다. 하지만 이 웨딩홀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또 예식비 등의 현금 지불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상황을 적발하고 용역비 거짓 신고, 예식비 현금 매출 누락 및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해당 예식장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웨딩업체, 장례업체, 농수산물 유통업체, 가공식품 업체 등 '생활 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들에 대해 국세청(임광현 청장)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했다"며 해당 업체의 탈세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과 관련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살펴 본 것이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거짓 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과 같이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고, 사주 일가는 이러한 재산들을 사적으로 향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총 55개 업체"라고 밝혔다.

▲A웨딩업체의 탈세 과정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