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재판관) 추천은 배제할 수도 있다",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톤 다운'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 나온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선을 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와 내란특판 추진 방침을 두고 "사법부가 독립을 주장하기 이전에 잘못된 과거의 판결이라든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히 내란특판 재판부 추천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추천' 요소를 두고 "그 부분은 사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재판관)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앞서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이 내란특판 설치의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게 헌법에 나와 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각론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내란특판 설치 논란을 중심으로 '조희대 사퇴론' 등 당의 사법부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야권의 반발과 여론 등 역풍을 의식해 당내 일부 강경파와 달리 원내지도부가 완화된 입장을 내보인 셈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조희대 사퇴론'과 관련해서도 "먼저 조 대법원장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지만 지금 이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동의를 표했지만, 더 나아가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는 강경파 입장엔 선을 그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나중에 추이를 좀 봐야겠지만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조희대 사퇴를 주장할 때지 탄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 현장최고위에선 강경파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다만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해선 "여론에 미칠 영향은 다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금은 사법개혁, 사법부를 개혁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는 일도 중요하고 사법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내란특판', '조희대 사퇴론' 등의 당론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이날 같은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공감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같은 의견이 '탄핵론'으로까지 번지는 데 대해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해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대통령실이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퇴론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시했다가 강 대변인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이어진 브리핑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선 "전체 이야기, 특히 처음에 했던 이야기 그 맥락을 보면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게 맞다)"며 "약간 (강 대변인) 본인의 생각도 좀 섞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와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 부분은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논란의 소재인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법, 그리고 정말 초스피드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이) 처리한 것, 이 두 가지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건 적법을 가장한 위법"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법원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 입장을 근거로 다음을 모색해야지 이 부분을 덮고서 (대통령실 등)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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