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 "원칙적으로 공감"

추미애 '조희대 사퇴' 압박에 동참…삼권분립 논란 격화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장에 15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거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나"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썼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추 위원장의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하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 구조와 관련해 선출권력인 국회의 서열적 우위를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당연히 전제하지만,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가 숙고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며 "정부도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추후 배포한 입장을 통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톤을 낮췄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한 발언을 거두지는 않았다.

강 대변인은 곧바로 브리핑실을 찾아서도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한 것"이라며 조 대법관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무마했다. 그는 "(언론이) 앞뒤 맥락을 잘라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거듭 "오독이자 오보"라며 정정을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이날 오후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청년세대 일자리 및 신산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