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과 관련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다른 큰일을 할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2016년 총선 직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2020년 총선 이후)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 원로다.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3300으로 최고치인데 그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가 호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 틀을 짜서 경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따라서 매일매일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제대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나도 과거에 (경제수석을) 해봤지만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딴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시에 나더러 경제수석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대통령과 약속한 게 '제발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나한테 지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가 조직된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국가의 중대한 정책과정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변경시키면 경제정책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100일이 됐으니까 기자회견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은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미리 좀 잘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전날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한 데 대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만드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반드시 헌법에 합법하다(합치된다)는 얘기를 사전에 할 수는 없다"며 "만약 예를 들어 내란재판부법이 통과가 돼서 위헌소송이 (제기)됐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헌재의 몫이지, 그걸 미리 대통령께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협치가 무조건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내란특검법 개정과 정부조직법 처리는 여야 간 협상 교환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그건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통합이 뭐고 야합이 뭔지 나는 구분을 제대로 못 하겠다"며 "예를 들어서 협치를 한다고 대통령이 양당 대표를 불러다가 서로 악수를 하게 만들고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합이냐 통합이냐"고 꼬집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며 특검 관련 사안은 정치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내란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 중이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지, 그걸 미리 예단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게 별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법 협상 번복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기 독단적으로 그것(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했다고 보는데, 하고 나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 솔직히 뭘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모든 걸 자기들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운영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한 데 대해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어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대미 수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7월 30일 '15%로 확정되고 우리는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3500억 불 투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가지고 아직도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해결책이 없다"며 "우리가 미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과도하게 협상 타결을 성급히 생각하다 보니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 안 하고 3500억 불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이렇게 지연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3500억 불은 우리 외환보유고의 약 89%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부담을 쥐고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거냐를 또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국익에 크게 손상이 될 수 있는 협의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 대통령이 한 것)이고, 그러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협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25% 관세를 계속 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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