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등 석유화학업계 "정부 의지 담긴 특별법, 위기 극복 대안"

국회 공청회서 전기료 특례·세제 감면·금융지원 강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공청회ⓒ주철현 의원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근 발의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내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과 울산, 충남 서산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이번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원인을 진단하며 특별법이 이번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 해결은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는 산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회장은 법안 내용 중 △산업용 전기료 특례지원 △고부가･친환경 제품 투자 세제 감면 △구조 고도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R&D 확대 및 금융 지원 등 3가지 핵심 지원이 미칠 파급 효과를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그는 "먼저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은 폭등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가장 시급한 방안"이라며 "생산 원가 부담을 줄여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부가･친환경 제품 투자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인 수소, 배터리 소재,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조 고도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R&D 확대 및 금융 지원'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책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신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롯데케미칼과 HG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사측 관계자들도 석유화학 기업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석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 이른 시일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철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 있는 산자부와 공정위가 더욱 헌신적으로 힘써 주기를 요청한다"며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