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작품이 될 내년도 예산안에 전북관련 예산이 9조4585억원 반영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분석되며 2년 전 잼버리 파행이후 보복성 예산 삭감 당시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30일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예산안'에 총 9조4585억원(사업 1288건)의 지역예산이 확보됐다.
이런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올해 예산보다 2500여억원이 많은 것이며 새만금공항과 철도 등 SOC 관련 기반 요구액이 모두 반영됐다.
새만금국제공항(1200억원)과 인입철도(150억원),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원) 등 SOC 3대 핵심사업의 요구액이 전액 반영됐고 내부개발(1760억원)과 수목원(871억원) 예산도 확보되는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또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피지컬 AI와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신규 사업비도 대부분 반영됐다. 정부예산안은 9월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확정된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의 효능성을 이번 새 정부 첫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잼버리 파행이후 새만금 예산만 78% 대거 칼질당하는 등 초유의 마이너스 예산을 기록했던 2024년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할 때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정확히 2년 전인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새만금 SOC 10대 사업 예산과 관련해 1479억원만 계상되는 등 전대미문의 '쥐꼬리 반영'에 전북도민들이 발끈했다.
이런 정부 예산안은 당시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새만금 SOC 10대 예산(6626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5147억원(-77.7%) 이상 삭감된 것이어서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전북자치도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도민들과 정치권이 거도적인 반발에 나서 다행히 2023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3000억원 간신히 복원되는 등 증액 조정돼 2024년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9조163억원을 턱걸이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 지난해 8월 27일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도 전북 몫은 9조600억원에 불과해 지역 현안의 신속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역민들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전북 몫이 9조4000억원대에 달함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사상 첫 10조원 시대 진입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통상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게는 2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이상의 전북 몫 국가예산이 증액 조정돼 왔다는 점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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