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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친위쿠데타' 성공할 줄 알았나?…CCTV엔 '손가락'으로 정족수 세는 장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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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친위쿠데타' 성공할 줄 알았나?…CCTV엔 '손가락'으로 정족수 세는 장면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전에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인 오후 8시 대통려실에 도착해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당 포고령은 국회 폐쇄,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위법,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이후 계엄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CCTV 영상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4'와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촉했다. 10시 16분에 정족수가 채워지자, 2분짜리 국무회의가 열렸다.

또한 특검팀의 수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측에서 '문건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하던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국무조정실장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같은 행동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봤다.

내란특검팀은 이같은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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