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검찰개혁 '추석 전까지'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고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당·정·대 간의 '이견 없는 검찰개혁' 기조를 확인했다. 앞서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해온 당과 달리 정부는 '신중론'을 제기해온 터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 30분께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가지고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만찬 직후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번 만찬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당대표 선거 후보였던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을 함께 초청한 이후 당 지도부와 처음 갖는 상견례 자리였다.

박 대변인은 "오늘 환담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호응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국면부터 '추석 전 개혁완료'를 대표 공약으로 내놓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과 관련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 정부는 당과 달리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이날 오전엔 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추석 때보다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 "정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해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정부 사이 '검찰개혁 엇박자'가 감지된 것 아니냐는 평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진행된 당정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당정 간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 다만 이날 입법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는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는다'는 것만이 명시된 만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부처 등 더 구체적인 부분이나 △검찰개혁 4법 등 개혁입법의 최종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남는다.

앞서 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일 특위 출범식 직후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수위법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4법을 9월 말까지 '입법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수위를 설치하지 않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부 사항에 있어 당정 차이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당 측에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며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다하자"라고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대표도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