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는 윤 전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들이 "민주당 해산'을 외치면서 당내 결집을 꾀하고 있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인 장동혁 후보는 12일, "민주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심판대에 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이날 "국민의힘을 지키고 민주당부터 해산해야 한다"며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을 계속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해산'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대표는 '통진당 해산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 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다면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은 국민의힘 김문수.장동혁 의원의 주장과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상식과 정치적,도의적 책임으로 볼 때 어느 정당이 해산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챗GPT에 물었다.
이에 챗GPT는 3가지 사안으로 분류해 어느 정당이 해산돼야 할 정당에 가까운지 분석했다.
첫째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혼란을 초래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이는 국가체제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헌법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나 반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당내 핵심인사들이 불법적인 계엄해제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은 책임회피와 연루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더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법률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책임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민주당 해산 주장과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해산 주장'과 관련해서, 김.장 후보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이자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몰아 붙이는 발언"이라면서 "법적 근거없이 상대 정당 해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해산"발언에 대해서도 "내란세력과 악수하지 않는다는 강경 입장 표명은 국민의힘 내 일부 인사들에 대한 비판 의도가 있지만 상대 정당 해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역시 정치적 긴장만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상식과 정치.도의적 관점에서 어느 정당이 해산 대상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먼저 '헌법 준수와 법적 책임'부분에서 "현 시점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사실이 있고 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행위 역시 법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덕적, 정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 권력 행사와 국가 혼란 초래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 행태가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과 단절을 공언하며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봤다.
결론적으로 챗GPT는 "국가혼란과 헌법위반을 주도한 윤 전대통령과 이에 연루된 국민의힘이 법적.도의적 책임이 훨씬 무겁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은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해산 공세를 펼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봤을 때 국민의힘 쪽이 해산 대상에 더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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