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관세 유예 만료 직전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는 현상 유지를 택한 것을 두고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중국이 가진 협상패가 생각보다 강력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미국이 중국산 소비재에 의존 중인 가운데 미국 소비의 상당 부분이 이뤄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점도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 무역 규모는 6월 기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추가 수정 명령을 보면 미국은 1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대중 추가 관세 발효 유예 기간을 11월10일 오전 0시1분까지 90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과 양국 경제 관계의 무역 호혜성 부족과 이로 인한 국가 경제 및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 중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주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4월 무역이 불가능한 100% 이상의 관세를 서로 매기며 대립했지만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차례 90일 관세 유예에 합의한 뒤 이번에 2차 유예 합의에 도달했다. 제네바 합의 뒤 미국은 중국에 30%,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를 부과 중이다.
백악관은 설명문서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관세 유예 내용을 담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한 미·중 무역합의 공동성명도 이날 공표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12일 중국 정부도 미·중 공동성명을 공표하고 미국 관세 유예 연장을 확인했다.
스톡홀름 협상이 긍정적 분위기로 진행됐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주 가량 관세 추가 유예를 확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러 원유의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도 유사한 조처가 취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시장 개방 관련 추가 조건이 붙을지도 관심사였다.
이날 행정명령 및 공동성명에는 주로 지난 5월 제네바 합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고 추가 조건은 붙지 않았다. 따라서 현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우크라전 휴전 관련 제재는 오는 15일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에도 적용되지 않고 중국에도 책정되지 않아 인도에만 부과된 셈이다.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유예를 "긍정적 소식"으로 평가하며 "최근 몇 주간 미·중이 취한 일부 완화적 조치와 결합돼 양쪽이 올 가을 시진핑-트럼프 회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50%, 브라질 50% 등 미국이 각종 구실로 브릭스(BRICS) 국가들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상 유지가 중국의 협상력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AP> 통신은 "중국은 관세를 곤봉으로 사용해 무역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 내는 미국 무역 정책의 한계를 시험에 들게 했다"며 "중국 정부는 전기차부터 제트 엔진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는 희토류와 자석 접근을 차단·제한하는 그 자신의 곤봉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P>를 보면 분쟁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 미중관계 전문가 알리 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관세가 중국의 경제적 양보를 유도할 것으로 과대평가해 미국의 일방적 영향력의 한계를 강조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위협으로 후속 협상에서 무기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을 근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미국이 중국에서 소비재 전반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등 소비가 왕성한 연말을 앞두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이 트럼프 정부에 부담이 됐을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11월 초까지인 이번 관세 유예를 통해 미국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중국에서 전자제품, 섬유, 장난감 등을 들여올 시간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 무역 규모는 이미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미 인구조사국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미·중 상품 무역 규모(약 284억 달러·39조 원)는 전년 동기(455억 달러·63조 원) 대비 40%가량 급감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적자폭은 228억 달러(32조 원)에서 95억 달러(13조 원)로 감소해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
영국 BBC 방송은 유예 연장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미 유아용품업체 비지베이비의 창업자 베스 베니케는 방송에 "사업의 미래를 계획할 방법이 없다"며 "관세가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 통제할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 업체는 대중 관세 탓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라인 모금까지 진행 중이다. 베니케는 모금 사이트에 지난달 말 올린 게시글에서 미·중 무역 혼란으로 미국으로 제품을 들여오는 기간이 8주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15만달러(2억원) 손실이 발생했으며 3만5천 달러(4900만 원) 이상의 관세를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받은 물건으로 미국에서 "3~4달 가량" 사업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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