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 발의 박정 의원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일자리, 소득 창출, 지역소멸 극복에 기여할 것"

ⓒ박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지침과 조례로 운영돼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1대 국회에서 상정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