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개로 늘어난 '마을기업'…재정지원 등 '종합적 육성' 법적 근거 마련됐다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1700여개로 늘어난 마을기업의 재정 지원 등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도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는 1만40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법률 제정으로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을기업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방소멸 등 각 지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마을기업육성법 제정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마을기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예산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은 제22대 총선 당시 한 의원의 공약이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