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부안 침수 피해 1400ha 논콩 재배지 "보상 지원 길 열렸다"

이원택 의원 현장방문 부처 촉구에 "ha당 352만원 복구지원"

전북자치도 내 일부 지역에서 지난 6월의 집중호우로 1400ha에 가까운 논콩 재배지가 물에 빠지는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군산을)은 15일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이달 말까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김제와 부안 등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93헥타르에 달하는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며 파종 후 미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원택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 직후인 지난달 22일 김제·부안 등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가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피해 조사와 실질적인 복구 지원 등을 강하게 건의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실

이 중에서 김제·부안은 정부의 전략작물 확대 정책에 따른 논콩 재배 참여 농가가 집중된 지역이어서 피해의 규모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7월 말까지 대파 지원금을 포함한 복구비가 피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복구지원 단가는 ha당 352만 원이며 총 복구비는 약 54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논콩 피해는 자연재해일 뿐 아니라 정부가 전략작물로 지정해 재배를 유도한 품목에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복구와 지원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해 시 충분한 보상과 기반 정비는 농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피해 직후인 지난달 22일 김제·부안 등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가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피해 조사와 실질적인 복구 지원 등을 강하게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농가가 논콩을 재파종할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을 7월 18일까지 연장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콩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작물인 만큼 재배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김제시 죽산면, 부안군 행안면 등 피해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확대 등의 보완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