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악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단 뜻"이라며 "22대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검찰개혁 패키지 4법'으로 묶어 추진 중이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법조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더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민주당식 검찰개악 4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 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속력)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 약자의 몫이 된다. 사개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국회는 사법개혁 안건 관련 심도 있는 논의, 심사가 필요할 때면 여야 합의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사개특위를 구성해 왔다. 다만 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태에서 특위를 발족하는 터라 실질적인 합의안 마련 등 뾰족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법안을 둘러싼 이견에 따라 공전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난 2023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회의 거부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결국 당시 사개특위는 활동 기한 동안 회의를 단 두 차례만 열고 빈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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