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돌봄노동자들 7월 16일 '하루 멈춤' 선언… 처우개선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가 4일 전북도청 앞에서 '7월 16일 돌봄하루멈춤'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이돌봄 민간 등록제 법안'과 정부 돌봄서비스 민영화 움직임과 관련해 7월 16일 전북지역 돌봄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돌봄서비스를 멈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돌봄하루멈춤’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견딜 수 없어 7월 16일 돌봄하루멈춤을 선언한다”며 “7월 한 달간 돌봄노동자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리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돌봄은 결코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서 국민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수 년간 300조 원 넘는 국가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 2025년부터는 아이돌봄 민간등록제 법안으로 돌봄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 역시 민간기관 위탁으로 운영돼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3년간 투쟁으로 복지부 지침을 바꿨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

노조는 “민간업체의 돌봄 참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 비용은 늘고 이용자와 노동자 부담만 커진다”며 “아이돌봄 노동자는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1년차와 같고 전북은 활동수당·장기근속수당 요구에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국가책임제 도입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 △아이돌봄 민간등록제 법안 폐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법 제정 △필수경비와 처우개선 예산 즉각 마련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사회복지의 한 축인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며 “윤석열 내란세력을 막은 시민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전북은 이제 돌봄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