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했다"고 인정했다.
유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다"며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어 "경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 입장을 밝혔다. 유 대행은 '경찰국 폐지에 동의하나'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국은 지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폐지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부활시켰다. 이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체제여서 당시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독립성 훼손'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유 대행은 윤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총경회의'를 개최해 인사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도 경찰국 폐지에 대한 동의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조 의원의 경찰국 관련 질의에 "(경찰국은) 폐지할 예정"이라 답하며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 방안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찰국 폐지와 함께 내세운 공약 사항이다.
한편 이날 유 대행의 경찰국 폐지 동의 입장을 두고서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 전임 정부 때는 경찰국 설립하는 데 대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경찰국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동참하겠다고 하는가"라고 지적해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 의원은 유 대행의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발언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차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승진할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며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경찰을 겁박한 게 누구인가, 윤석열 아닌가"라며 "경찰관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계시는 지금은 야당 의원인 (국민의힘) 분들은 윤석열이 내란하고 계엄할 때 뭐 하셨나"라고 반발했다.
서 의원은 "경찰국을 만든 부분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며 "경찰이 조금 더 소신 있게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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