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진작'과 '소비 승수'에 초점을 맞춘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전 국민이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세입경정 10.3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과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15조2000억 원을 투자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0조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차주(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하고,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이번 추경안을 통한 '경기 진작'과 '소비 승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현금 지원은 별로다, 경기 부양이 낫다",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추경에 보편적인 '경기진작'과 저소득층의 '소비승수'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며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재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이(받아야 한다),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소비 승수를,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20조2000억 원으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까지 합치면 총 30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조 3000억 원이 반영됐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데 드는 예산이다. 이 대통령의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도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는 1.4조 원이 투입된다. 개인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세입경정도 10조3천0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000억 원에서 372조1000억 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2023년(56.4조 원)과 2024년(30.8조 원) 같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올해도 10조 원 남짓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과 민생회복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도 의결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의 실현이자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