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 체감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지역경제 활력·삶의 질 제고…주요 투자사업 발굴·자치법규 정비·자영업 규제 등 집중 개선

고양특례시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경기북부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로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특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이 같은 고양시의 지역여건을 반영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민·기업 중심의 현장체감 중앙규제개선 △현장소통 강화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규제혁신 역량 강화라는 3가지 큰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고양특례시

시는 우선 법령규제와 중앙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해 투자 활성화 및 원활한 재정집행을 도모하고, 정부의 불수용 답변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수용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의 '지자체 민생규제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맞춰 시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자격요건 완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중심에 두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청취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규제 혁신계획은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