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핵발전 확대 정책을 약속하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은 죽음과 폭력의 핵진흥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탈핵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정책협약을 통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수출 등을 약속했다”며 “사실상 탈원전에서 ‘탈-탈원전’으로 갈아타 윤석열 전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SMR 상용화 추진, 핵발전 비중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빛1·2호기의 수명 연장과 한빛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창-영광 경계에 위치한 한빛핵발전소는 “부실 공사와 허술한 규제로 수차례 사고를 일으킨 곳”이라며 “2025~2026년 수명이 끝나는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은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 수준이다. 최신 기술기준 적용 누락, 중대사고 미상정, 주민보호대책 누락 등 다수의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성 검증이 결여된 수명연장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빛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에 대해서도 "현재 한빛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수조 포화율은 81.5%로 2030년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임시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영구 핵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건설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들은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제안하며 “출력 조절이 어려운 핵발전과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는 공존하기 어려워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분산형 전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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