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은 이변이 없는 한 '어대명'으로 확실하게 굳어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을사재란도 일단 진압되었습니다. 국힘당은 대선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도 아직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머슴"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머슴론은 그를 상징하는 메시지의 핵심 구호입니다. 대부분의 주권자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의 말을 대체로 신뢰합니다. 또는 애써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선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6공 구체제의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말을 바꾼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응이 바뀌고 주장과 의견, 말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말 바꾸기가 비판받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말바꿈은 국가의 정책과 제도, 주권자인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동해안에 '노다지' 가스가 있다는 윤석열의 대왕고래 사기 발언 한 마디에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십 수백억 원 나랏돈이 연기처럼 날라가 버린 게 한 예입니다.
이재명의 발 바꾸기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은 성장과 통합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대명이 확실해진 5월 6일 이재명 후보는 전북 장수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으로 농촌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명했습니다. 7일에는 진안에서 지역화폐를 예로 들며 농촌기본소득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퍼주기가 아니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은 4월 25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도 대폭 늘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햇빛연금이란 말로 에둘러 사용했을 정도로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이재명의 대선 공약을 들으면 들을수록 민주당 선거 캠프, 특히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근까지의 이재명 공약과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선 캠프의 어느 누구도 이재명 후보에게 영농형 햇빛발전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거나 조언해주지 않았음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이 어떤 취급을 받아 법안이 자동폐기되고 말았는지, 그리고 지금 22대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영농형 태양광 법안에 대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90도로 절을 하는 정도를 넘어 넙죽 엎드려 절하기까지 시연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곧바로 갑자기 목에 철근 콘트리트를 박은 뻣뻣한 권력자로 돌변합니다.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는 그게 정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말대로 국민의 머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에 의해 파묻혀 죽어가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 통과입니다.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전국민들이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그들에게 주는 1% 엘리트 귀족 '기본소득' 세비만 2025년 기준 연간 1억 5996만 원이나 됩니다.
국회의원들과 달리 생존의 기로에 선 농민들의 처지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농민이 연간 소득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하위 1분위(20%) 가구의 농가 소득은 2021년 기준 88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지출은 1469만 원이나 됩니다. 2분위의 소비 지출 1433만 원, 3분위 1590만 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벌이가 적어도 필수 생계비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위 1분위 가구 농민들은 계속 빚을 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현장에 기자들을 대동하고 떠들썩하게 가서는 사진을 찍은 뒤 13분만에 자리를 뜬 윤석열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국힘당도 농식품부도 찬성하는 영농형 태양광 입법이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이전 기사에서 2023년 4월 10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윤석열 정부 농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추진 계획을 밝혔다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일은 모두 앞면과 뒷면, 음지와 양지가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곧 복이 되기도 합니다.
앞 기사에서 지적했지만 RE100이 뭔지도 모르는 윤석열과 똑같이 대통령실 또한 에너지 전환이니 뭐니에는 관심도 없는 게 오히려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에 양지를 넓혀주었습니다. 행정부의 괴물 1% 엘리트 귀족이란 주로 장차관과 실국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무관과 팀장 같은 중하위 공무원 중에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정부인 지금의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담당 실무자들도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밝힌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3년 5월 3일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당시 농식품부 장관은 RE100 실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시 밝힙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적극 논의해서 제발 좀 빨리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입법 장애 요인은 거의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협의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거의 모두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정기국회가 끝나고 연말이 되고 2024년이면 총선으로 국회는 개점 휴업이 되는데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맙니다.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21대 국회 농해수위는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농민 3법을 놓고 여야가 끊임없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표 농민기본소득을 국힘당 의원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먼저 심의 통과시키고,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는 게 상식입니다. 사실상의 농민기본소득이지만 농민 햇빛연금이라고 말만 바꾸면 됩니다. 이미 국힘당 의원들도 농식품부도 찬성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농해수위 의원들은 맨 먼저 농민 3법을 심의합니다. 당연히 고성만 오가다 회의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차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영농형 태양광 입법의 공을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믿거나말거나 식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눈 뻔히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회 개혁은 6.3 대선 공약에도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재벌이 로비하는 법안들은 간척지 태양광을 가능케 한 농지법 개정처럼 여야 합의로 게눈 감추듯 눈깜짝할 새 통과시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과 이재명은 정말 다를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말대로 국민의 머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 농해수위 철근 콘크리트 의원들에 의해 파묻혀 죽어가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 통과라고 믿습니다. 아주 간명한 거짓말 탐지기 시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음만 먹으면 6.3 선거 이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힘당도 찬성하고 여전히 윤석열 대행체제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없는 민생법안은 얼마든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법안이 그런 법안입니다.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는 열흘 전인 2월 17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에너지 3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 헌재 재판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와중에서도 처리가 된 것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전과 재벌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앞으로 밀양 송전탑 투쟁처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투쟁위원회를 꾸리면서 거센 반대투쟁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훤한 법안입니다.
에너지 3법의 입법 이력서와 영농형 태양광 입법 이력서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들이 반대는커녕 두손 두발 다 들어 격하게 환영할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12.3 윤석열의 난 이후 한국 정치의 중심 세력은 광장정치의 주권자 국민들로 이동했습니다. 6공 구체제의 300명 여의도 엘리트 국회의원들은 잠시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 국민의 비서들로서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발의제 개헌이 아예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6공 구체제 헌법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죽쒀서 개 준 2017/2018 촛불시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5.1 조희대 대법원의 을사재란 쿠데타를 통한 '어대명' 급제동으로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에 한때 비상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비상등입니다.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의 불안감과 비상등은 광장의 주권자 시민정치행동과의 연대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공직과 이권 약탈의 6공 구체제 제왕 선거캠프 성격으로, 동시에 우향우의 독자노선으로 질주하고 있었다는 생생한 증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장정치의 주권자 시민들의 근거지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있었다면 이런 불안감의 비상등은 켜질래야 켜질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국민만 믿고 가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발언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비상 경고등이 민생 문제에서부터 다시 켜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지금 벼량 끝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적은 어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민생 폭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선 이후에는 AI 시대의 급격한 도래와 함께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각종의 사회 문제가 대형 핵폭탄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종류의 수십 수만 개 민생 문제 뭉텅이들이 도처에서 대형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주도한 광장정치의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28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부디 시민정치행동이 기후지옥의 최전선에 선 농민들과 '남태령 연대'를 이어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염려가 1%도 없는 영농형 태양광 입법을 당당하고도 힘있게 이재명 대선 캠프와 민주당에 요구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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