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이제 진실화해위를 떠나라!

박선영(1956)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4일 SNS에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감사표시인지 그다음 날인 12월 6일 탄핵을 앞둔 윤석열은 박씨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화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과거 인권침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런 박씨가 진화위 수장에 임명되자마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유린 반란수괴가 임명한 박선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란수괴가 임명한 진화위원장 박선영 반대 공동행동'은 "박선영은 윤석열 계엄을 동의하고, 사회관계서비스망에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반란수괴에 동조했다"며 비판했다. 그래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박씨가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듬어야 할 진화위 수장에 부적절하다"는 한결같은 입장이다.

급기야 박선영 위원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모른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부상자회·공로자회 등 공법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두둔하는 박선영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도 성명을 내고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극우적 신념이 기관의 존폐보다 우선이라면, 즉각 사퇴하고 5·18 희생 영령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박선영씨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을 위대한 지도자로 옹호하는 한편 지난 2020년 1월 당시 대통령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보다 더 지독한 주사파"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박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0년 2월 15일 전광훈씨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박선영씨와 '동갑내기' 전광훈(1956- )은 그로부터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26일, 박정희 40주기 추모식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종북 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발전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과 관련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 설득에 일단 먹고살고 보기로 했다. 그 후 민주화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문재인)주사파가 철저히 두 번 죽여 놓은 박정희 대통령을 빨리 부활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문재인 날강도 같은 놈이 사기를 쳐 가져간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 내년에는 범국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 이뤄지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잘되는 길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활시키는 데 있다는 걸 잘 알아 달라." (관련 기사)

반쪽짜리 해외입양 진실규명… 서류 없다고 '보류'한 박선영

진화위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기 국가가 저지른 민간인학살과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평소에 늘 국가폭력 가해자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위대한 지도자' 추앙하고 옹호하는 박선영씨가 그 조직의 수장이 되어서 과연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뜨거운 얼음'처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한편 진화위는 지난 3월 26일 1970년~80년대 이뤄진 해외입양사건 일부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사과를 권고했다. 국가기관이 과거 해외입양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한 최초사례다. 하지만 진화위가 의결한 사례는 전체 367건 중 98건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42건은 '진실규명'이 아닌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한 이상훈 상임위원은 이 같은 결정에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어제 위원회 차원의 결정이 유감스럽고 반쪽짜리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다. 국가의 방치 속에 수십 년 동안 각종 불법과 탈법이 발생했는데, 진화위가 그 안에서 피해자를 감별하고 피해에 대한 (보류)등급을 매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당시 박선영씨는 이 '보류' 결정에 손을 보탠 5인 중 하나였다.

이날 해외입양인 한분영 씨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자료가 없다는 것이 해외 입양의 본질이다. 진화위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 입양인들을 영원한 불확실성 속에 남겨두면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관련 기사)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의 대통령유시로 시작돼 그동안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감독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이 실시해왔다. 이승만 자신은 오스트리아 여성 프란체스카와 국제결혼을 했으면서도 지극히 혼혈아를 혐오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역설적이게도 '단일민족'을 주장한 이승만 정권 아래서 혼혈아동은 해외입양 1순위였다.

한국에 친부모가 뻔히 살아 있는데도 아동을 '고아'로 조작해 해외입양된 사실도 확인됐다. 미국이나 유럽 등 입양 수령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해외입양 과정에 국가와 사설입양기관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도 밝혀졌다.

제주4·3,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 박선영이 추앙하는 이승만은 민간인학살 '우두머리'

한편, 요즘도 말이 많은 제주4·3항쟁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이승만은 '초토화 작전'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다.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학살책임자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진압을 지시한' 이승만을 꼽았다. 2020년 《제주4·3 추가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학살 희생자는 모두 1만 4,442명이다. 사망자의 78.7%가 이승만의 토벌대의 손에 죽었는데 이 중에는 여성과 15세 이하 아동과 60대 이상 노인들이 30%를 차지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부모·형제가 빨갱이여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뒤에 빨갱이가 됐다'고 지금까지 호소하고 있다.

6·25 전후 벌어진 대표적 민간인학살로 역시 이승만정권이 자행한 국민보도연맹원(아래 보도연맹) 학살사건이 있다. 보도연맹의 원래 강령은 '대한민국에 충성, 북한괴뢰정권 절대 반대, 공산주의 사상배격'이었다. 이승만이 주도해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관변단체다. 하지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듯이 실제로는 당시 공무원들의 실적경쟁으로 대부분 좌익 활동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가입됐다. 공무원과 경찰은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가입하면 고무신을 준다, 비료를 준다, 보리쌀을 준다고 회유해 가입시켰다.(관련 기사)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원들을 '요시찰인'으로 분류했고, 6.25가 발발하자 제일 먼저 끌어다 무차별 학살했다. 인민군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어부나 농민 차림의 청년들은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냐고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한 노인은 '살려 달라'고 소리쳐 울었다. 부산에서 끌려온 젊은이들은 '뭣 때문에 죽는지 이유를 모르고 죽는다.'고 했고, '이왕 죽는 몸이니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죽겠다'고 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총은 일제히 불을 뿜었다. 마구 쏘는 총성 속에 거꾸러지며 발악하는 아우성, '대한민국만세' 소리가 처절히 들려왔다." ('보도연맹원 학살의 현장' <부산일보> 1960년 5월 30일)

학계에서는 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된 사람만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주한미군대사관 소속 육군 무관 밥 에드워즈 중령은 대전 골령골 학살과 관련한 정보보고서에서 "(학살) 처형명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위층'에서 내려온 것"이라며 이승만을 지목했다.

그래서 필자가 몸담았던 1기 진화위는 보도연맹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보도연맹원을 집단 살해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사건의 최종책임은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승만)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미경 대전산내골령골 피학살자유족회장은 그동안 부모형제를 잃고서도 빨갱이 집안이라는 사회적 냉대와 손가락질, 경제적 핍박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빼앗기는 등 평범한 생활이 어려웠다. 그의 할머니는 경찰에 끌려가는 아들을 붙잡다 두들겨 맞아 일급장애인이 됐다. 그의 오빠는 우익단체에게 독살당했다. 연좌제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삼촌은 세상을 한탄하다 스스로 세상과 등졌다. 할아버지는 거듭된 충격으로 끝내 정신을 놓았다. 그는 "국가가 나서서 이승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죄상을 알리고 꾸짖어도 부족한 마당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고, (윤석열)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승만을 영웅시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석희 태안유족회 회장도 "이승만의 공적이 많다 하더라도 결코 전국을 학살터로 만든 죄악을 상쇄할 수는 없다. 유가족들은 이승만을 용서한 적 없고 국가 또한 피학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그래서 이런 민간인학살 유족들은 "박선영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을 좌파빨갱이로 몰아 '군·경이 오인실수해 죽였다'며 군과 경찰의 민간인학살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박선영은 편협된 역사논리로 민간인학살을 좌우대결로 결론짓고,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희석할 것이 자명하다. 역사인식과 과거청산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진화위의 중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관련 기사)

박정희, 전두환이 한 일을 알고도 숭배한다고?

박선영이 숭배하는 박정희 독재정권의 후유증은 한국현대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박정희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도 중병을 앓고 있는 정치적으로 선동된 지역감정을 만든 원조다.(관련 기사)

지역갈등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남로당 경력을 공격해오는 윤보선에 맞서 자신의 강력한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영남 지역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1963년도 대선부터 나왔고 그 이후 꾸준히 등장했다.

박정희는 남로당 경력을 지우기 위해 영남지방 좌익세력을 멸균실 수준으로 제거했다. 1974년 인혁당사건으로 서도원·도예종·하재완·이수병·김용원·우홍선·송상진·여정남 등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날이 4월 9일이다. 그 결과 그 이후에는 대구경북지역의 이른바 '좌익운동'이 거의 씨가 말라버렸다.(관련 기사)

또한 박정희의 부정부패는 아주 악명이 높았다. 정치자금을 명목으로 기업이 박정희에게 돈을 바치는 일은 수시로 일어났다. 당시 주요 기업들은 근대화, 산업화란 명목 아래 집권 명분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결탁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에서 갖은 특혜를 제공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지탄받는 재벌세습 문제,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분식회계·주가조작·세금포탈 등의 각종 비리와 노동착취, 노조탄압은 박정희에게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핑계로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원흉은 사실 박선영씨가 그토록 숭배하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그 원조다. 박정희는 1971년 열린 대선 과정에서 최소 국가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600~700억 원을 살포했다. 개표과정에서 야당 참관인이 쫓겨나기도 하는 등 온갖 부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95만 표 차이로 간신히 김대중을 따돌렸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도 나돌았다.

광주민중항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와 인근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이 사건으로 전두환의 지시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벌어지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학살, 구타,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렀다. 불법처형을 하고 민간인을 향해 총기까지 사용하면서까지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광주민주항쟁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인권탄압과 민간인학살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관련 기사)

또한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재일동포가 모국을 방문하거나 우리 국민이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 친척 등을 방문해 선물, 금전이나 소식 등을 주고받고 교류하는 것은 지난 박정희·전두환에게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었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주요 선거 때나 국기위기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대형간첩사건'을 만들 수 있는 '황금어장'이 바로 재일동포나 일본을 방문한 국민들이었다. 일본에 사는 삼촌을 오랜만에 방문해 용돈을 받고 귀국하면 공안기관은 고문 끝에 그 용돈을 '공작금'으로 둔갑시켰다. 재일동포 친지와 반갑게 만나 서로 근황이나 소식을 주고받은 후 귀국하면 정보기관은 그를 잡아다가 고문 후 '국가기밀'을 누설한 '고정간첩 일망타진'으로 언론에 내보냈던 것이다. (관련 기사)

그러니 이런 박정희·전두환을 옹호하는 박선영씨에 대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이 "반란수괴 윤석열 임명한 박선영 진화위원장 반대"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박정희·전두환을 옹호하는 자신의 저서 직원들에게 돌렸다가 노조가 거부하고 반납해

박선영씨는 올해 1월 진화위 전 직원들에게 박정희·전두환을 옹호하는 자신의 저서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을 임의로 배포했다. 본문을 보면 전두환 사망 직후 이순자를 만난 감회를 적으며 전두환·이순자 부부의 '순애보와 부부애'를 칭송하며 이들을 애국자처럼 묘사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갈등을 '종북세력'으로 몰며 남북대결을 고조하고 야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고 있다. 즉 박씨는 내란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을 윤석열에게 그랬듯이 '애국자'로 표현한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기에 자행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위원장이라는 박씨가 가해자 박정희·전두환에 대해 옹호하는 책을 배포한 것이다.

직원들은 즉시 이 책을 반납하면서 "이 책은 '과거사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에 기여'라는 위원회의 임무수행에도 저해가 된다. 앞으로도 위원회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위원장(박선영)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직원에게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9일 진화위 노조의 '조선일보 명예훼손 고발사건'에도 박선영씨는 진화위 조직의 장관급 수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만 하고 있다. 박선영씨는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진화위의 명예가 조선일보에 의해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1980년대 히트곡 가사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런 박선영씨에게서 나는 진화위 위원장으로서 주인의식이나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관련 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선영씨는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서 그런 박씨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씀을 한마디 던져준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