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지난 2년 11개월 수많은 비리 의혹에 휩싸여왔다. 스캔들이 터지면 다음 날 새로운 비리 의혹이 그걸 덮었다. 정권의 존재가 모순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자폭'해 물러났지만, 그들 부부가 남긴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며 청산되지 않은 '윤건희 정권'의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남은 과제들을 짚어 봤다. 편집자
김건희는 중력을 휘게 만들었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이름 석자만 나오면 맥을 못췄다. 영부인으로 활동한 김건희전 코바나 대표의 국정 농단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 전인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안에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물론,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1가지 의혹이 총 망라돼 있어 사실상 '김건희 종합 특검'이라 부를만 하다.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거부에 가로막혀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김건희 의혹 유사한 특검이 가동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결과를 뒤집고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영부인의 특수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고검은 두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 중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동영상으로 강렬하게 남아 있는 명품백 수수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다. 다른 의혹들과 달리 두 사건은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으로 귀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논란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점에서 윤석열 파면 이후 해당 사건의 향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대통령 영부인이 버젓이 '명품백' 선물 받는 동영상이 전세계에
쇼킹했다. 2023년 11월 27일 밤 9시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 속 배경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최재영 목사는 영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명품 가방을 건넸다. 김건희는 "자꾸 왜 사오느냐",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면서도 거절하지는 않았다. 영부인이 민원인에게 명품백을 받는 장면은 전 국민의 머리 속에 박제됐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김건희가 최 목사 앞에서 사적인 통화를 하던 중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등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최 목사는 주장했다. 영부인의 '국정 개입 정황'을 목격한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 최 목사는 김건희에게 약 10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선물(디올백, 샤넬 향수 등)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을 때만 면담이 성사됐다고 했다. "자꾸 왜 사오느냐"는 김건희의 육성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님을 암시했다.
최 목사는 김건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크게 3가지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난 2022년 6월에 샤넬 향수와 화장품(180만 원 상당)을, 7월에 40만 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9월에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사안의 '쇼킹함'에 비해 처벌은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재영 목사가 대가성을 주장했지만 입증하기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명품 백을 받은 것 자체로 중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이들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논란은 커져만 갔다. 최고 권력자 배우자의 범행 의심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청렴 부서(권익위)와 수사기관이 총동원돼 그에게 '면죄부'를 주려 온갖 무리한 논리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였다. 대한민국은 영부인 스캔들 속으로 빨려들어갔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은 특히 상황을 악화시켰다. 검찰 조사를 받은 최 목사는 "검찰 쪽에서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얘기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탁이라는 취지로 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 부분이다.
사람들은 최소한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의 수준은 당연한 결론으로 생각했다.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라, 평범한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고, 그것이 영상으로 폭로됐다고 가정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 6월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혀 기름을 부었다.
뒤를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사 과정도 논란투성이였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검사들은 휴대폰을 경호원에 반납한 채 '출장 조사'에 임했다. 황제 조사였다. 정승윤과 이창수는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인물들이다. 완벽한 면죄부였다.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건 곤욕이었다.
만약 상설특검이나 검찰의 재수사로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이 뒤집히게 되면 부실 조사 및 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뻗어나갈 수 있다. 권익위나 검찰 역시 수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도이치 일당들과 김건희, 그들은 '식구'였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과 김건희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다. 의혹의 핵심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자신의 계좌를 이들에게 맡기거나 직접 주식을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다. 90여명의 계좌 157개가 동원돼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김건희의 계좌 3개도 이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같은 사건에서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건희는 이를 피해갔다는 점이다. 검찰은 손 씨와 김건희의 투자 성향과 행위가 다르다고 판단했고, 김건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건 맞지만 시세 조종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방조 혐의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황제 조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건희 무혐의에 짜맞춰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규명 로비 의혹과도 맞닿아있다. 임성근 구명 과정에서 해병대 출신인 임 사단장의 지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블랙펄인베스트는 도이치 주가조작의 핵심 투자사였다. 이종호는 지난해 8월 한 변호사와 대화 녹취가 공개됐다.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문제가 되니까 이 XX 사표 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중략)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는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해병대 단체 대화방에서 이 씨는 뜬금없이 "삼부 내일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삼부토건 주가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발표와 맞물리며 5배 넘게 치솟았다. 권오수, 이종호,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김건희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김건희는 이들과 관계를 이어갔다.
규명해야 할 진실들은 많다. 김건희는 부적절한 이들과 대선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 대체 무슨 배짱이었을까. 그리고 정부와 수사기관들의 칼날은 김건희 앞에서 무뎌졌다. 윤석열 부부는 공당의 공직자 추천 과정에 개입해 시스템을 조롱했다. 국정에 개입한 의혹은 물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정황들도 보인다. 이 부부의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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