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의 공동 협력을 위해 출범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2주년을 맞아 부울경 3개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통합에는 여전히 부산·경남과 울산 사이의 온도차가 극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제는 우리 정치가 극단의 대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향해 고개 숙일 때”라며 “여야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통합에 서둘러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먼저 부울경 시도민의 통합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대선은 후보들 모두가 국가의 새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앞에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선만큼 중차대한 일이 바로 개헌”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산, 지역격차 확대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공동협력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부울경 공동협력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선의 방법은 이번 대선에서 개헌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공감대를 같이 했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행정통합은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인 것이 확실하다”라며 “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중앙정부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정표가 세워지면 경남과 부산, 장기적으로 울산까지 통합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이 합쳐서 행정통합을 한다면 지방행정의 권한이 너무 집중화된다”라며 “오히려 권한을 각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울산은 부산, 경남과는 다르게 사실상 부울경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이다.
부산과 경남은 지난 12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 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권고안을 구성해 양 시도에 전달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울산은 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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