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50개 국가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두고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서 한 대행과 통화 이후 "우리는 그들의 엄청난 (대미)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천연가스(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국민이 불안하다"며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90일 간 관세 유예기간을 확보했다며 이를 주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른바 '상호관세'를 트럼프가 유예한 것이 양자협의의 결과물이 아니지 않나"라며 관세 유예와 트럼프-한 대행 간 통화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측 통화와 관련 "한덕수 대행의 통화 사실을 듣고 즉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한덕수 대행을 국회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며 "트럼프와의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대미관계의 원칙을 국민과 같이 세우는 중대한 과정이다. 외교통상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이라는 헌법 실현"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와 어떤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트럼프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다시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며 오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회의에 초청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한 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탐색과 정보 수집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은 새 대통령의 몫이다. 그래야 멕시코처럼 국민의 단합을 통하여 대미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한국의 대응에 대해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주고 우리 내부 소통과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은 국회가 한덕수 대행을 국회에 출석시켜 협상의 핵심 내용을 보고받고 그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내란을 진압한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 이후 상황이 안정되기 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 대행이 뭘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 정부를 뛰어 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협정을 50일 만에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송기호 : 한덕수 대행의 통화 사실을 듣고 즉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한덕수 대행을 국회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와의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대미관계의 원칙을 국민과 같이 세우는 중대한 과정이다. 외교통상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이라는 헌법 실현이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와 어떤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트럼프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다시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부과한 철강 25% 관세는 그가 자신의 손으로 서명한 2018년 4월의 트럼프 포고령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명령에 제 손으로 서명했었다.
프레시안 :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부과하겠다는 26%의 관세를 90일 연기했지만 그럼에도 10%의 기본 관세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한미 FTA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사실상 한미 FTA가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송기호 : 당연하다. 한미 FTA는 아예 '관세 철폐' 라는 이름의 조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미 FTA 체제 등장 전에도 없던 상호관세라니, 한미 FTA가 없을 때에도 없었던 한국산 자동차 대상 25% 관세라니! 명백한 한미 FTA 위반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한미 FTA가 미국쪽을 향해서만 없어지는가이다. 한국에게는 한미 FTA는 살아 있는 법이지 않은가? 이러한 비대칭성에 한미 FTA 추진론자들은 대답해야 한다. 심지어 한미 FTA 추진론자들은 이러한 비대칭성마저 한미 FTA 성공 담론의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한국이 얼마나 한미 FTA를 유리하게 체결했으면 미국이 그것을 고치자고 할까?' 이 논리라면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게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한국의 한미 FTA 성공의 증거가 된다. 이제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면 좋겠다.
프레시안 :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와중에 6월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회의에서 관세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송기호 :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은 G7에 초청받지 못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G7 참석 못하는 한 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탐색과 정보 수집만 해야 한다. 타결은 새 대통령의 몫이다. 그래야 멕시코처럼 국민의 단합을 통하여 대미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미 지난 3월 11일, G7 각국 외교 책임자들이 캐나다에 모였다. 그동안 G7은 우크라이나 전쟁 협력을 주로 논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진 상황이다.
트럼프는 여전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그리고 나머지 제품에는 이른바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G7 회담에서 주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회담 장소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강력히 반발하는 캐나다이다.
프레시안 :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다른 국가 간 협상을 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중요한 변수가 될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세 문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송기호 : 북한 파병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다. 트럼프의 방식은 대가와 거래이고, 그 스스로가 '관세 이상의'(beyond tariff) 필요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러-우 전쟁에서 전투병 파병이라는 희생과 부담을 치른 북한은 러시아를 통하여 미국과 협의를 할 것이다. 트럼프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요구하고 거래할 내용을 정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트럼프의 핵심 요구 사항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요구한 핵심 요구는 멕시코-미국 국경 통제였다. 이것은 미국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였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부동산업 출신이지만 정치인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나는 그가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돈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미국 정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경제를 넘어서는 의제를 한국에 제기할 수 있다.
프레시안 :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와서 여쭤보자면, 트럼프는 분담금 증액이 목표인가?
송기호 : 그보다는 대러시아, 대중국, 대북한 정책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할 핵심적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와 관련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는 역시 중국이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 위협도 잠재력이 큰 정치적 의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중국을 더 고립시켰다고 미국 유권자에게 말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적 요구사항 일 수도 있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 : 트럼프는 방위비랑 무역협상을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비 문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관세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이른바 '고차방정식'이 돼버렸는데, 실제 트럼프의 의도대로 방위비와 관세가 연계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협상을 가져가야 하나?
송기호 : 미국과 하는 것이 '협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한국이 노출되어 있다. 아마도 미국에 방위비를 얼마 더 주고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는 것이라면 국민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구글에 대한 과세 문제, GMO(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 문제 등의 현안에서도 미국에 양보하더라도 관세에서 면제되면 좋겠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비대칭성은 상호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내부에 깊은 상처를 준다는 점이다.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현대자동차를 위하여 항상 한국의 GMO 정책이 희생되어야 하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
프레시안 : 정부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 유럽이나 일본 등과 공동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양자 협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7회의와 별개로 한미 간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다자 틀 내에서 해결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송기호 :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에게 '한미 FTA를 지켜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미국과 양자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 대행이 그런 말을 분명하게 했다고 듣지 못했다. 미국에게 한미 FTA 준수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시당초 나는 2006년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 한미 FTA가 한국에서는 법률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미국에서는 법이 아니다 라는 비대칭성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하나로 한미 FTA는 미국 쪽을 향해서는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는 법이다. 그러니 내년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관세가 0%가 된다. 애초 40%였다.
트럼프가 등장한 상황에서 한미 FTA 양자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가 명확해졌다. 트럼프에게 한미 FTA를 지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자 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이른바 25% '상호관세'를 트럼프가 유예한 것도 양자협의의 결과물이 아니지 않은가?
프레시안 :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미국 측과 협상해야 하는 과제는 어떤 분야라고 보는지?
송기호 :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나는 트럼프에게 한국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통상 협정에 서명한 이상, 한국이 그런 것처럼 미국도 협정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 FTA 체제를 트럼프가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 협상 과제이다.
결국에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정립할 대러시아, 대중국, 대북한, 대일본 정책을 한국이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한국 내부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만일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요구한다면 이 자체가 즉시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 나는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주고 우리 내부 소통과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은 국회가 한덕수 대행을 국회에 출석시켜 협상의 핵심 내용을 보고 받고 그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란을 진압한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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