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사는 것이 전쟁이다."
국내 소상공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장탄식이다. 국내 경제의 장기침체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휴·폐업을 줄이고 풀뿌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노력이 눈물겹다.
익산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선 시·군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통상적으로 도비 30%에 시·군비 70%를 매칭해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대상을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늘려 잡고 매출액의 0.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액 3억원을 기록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150만원까지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1인당 2개 사업장까지 전액 지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비율(0.5%)을 적용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기초단체는 익산시가 유일하다는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익산시는 환급액을 늘려주기 위해 별도의 시비를 본예산에 계상하는 파격에 나서고 있다.
올해의 경우 카드수수료 환급을 위한 도비 보조(3억1500만원)에 시비(7억3500만원)를 매칭하고, 1인당 150만원까지 별도로 환급해주기 위해 시비를 9억원 이상 더 계상해 놓고 있다.
익산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다 보니 재정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상공인의 휴·폐업을 줄이고 심각한 경기둔화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헀다.
익산시는 또 지원금의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하되 30만원 초과~150만원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폐업했거나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 누리집에 접속한 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접수 초반의 혼잡을 피하고자 오는 10~19일까지 열흘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인 사업자는 10일, 끝자리가 9인 사업자는 19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20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는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검토하고 5월 말부터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풀뿌리를 이루는 영세 소상공 육성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소상공인 과(課)'를 신설하고 자금난 해갈과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지원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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