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전화통화는 이날 오후 9시 3분부터 31분까지 28분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그들의 엄청난 (대미)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천연가스(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논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돼 조만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체결했다. 올해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지불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협상이 종료됐다"고 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현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9일부터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최고 팀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있으며 상황은 순조롭게 보인다"고 했다. 이날 방미길에 오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 무역과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연됐던 한미 정상 간 접촉이 시작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통상 압박이 본격화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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