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권리보호' 민관협력 협약

JB우리캐피탈·유니세프 한국위원회·신천연합병원과 '프로젝트 169' 추진

경기 시흥시는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복지·보건 서비스 등에서 소외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의미가 크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시흥시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의약비를 지원하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169’를 추진한다.

‘프로젝트 169’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번째 목표 중 9번째 세부 목표인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에서 착안해 명명됐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 규모로, 유니세프 기금(JB우리캐피탈 후원)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 및 약제비 지원은 물론, 아동 연령별 예방접종 및 모유 수유, 놀이법 등이 담긴 양육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시의 선도적인 아동권리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시흥아동확인증 주민조례청구운동 공동대표이자 의료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신천연합병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JB우리캐피탈이 재정 후원을 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 전반의 기획과 운영, 사업 효과성 연구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시흥시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번 사업이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시흥시의회도 앞으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지원에 앞장선 JB우리캐피탈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가 그동안 쌓아온 아동 권리 보호와 복지 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는 단지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사업으로 얻은 귀중한 성과와 경험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모델로 전국에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