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지명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 접수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일의 부적절성, 즉 '월권행위'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임명을 미뤄 온 국회 추천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우 의장은 나아가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다.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