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률해설가'차성안 교수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과 헌법유린 바로잡을 때"

"개헌론이 헌정회복과 내란죄 수사 잡아먹을 듯…정신 차려야" 일갈

'윤석열 파면'에 법리적 해석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해온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가 "개헌론이 헌정회복과 내란죄 수사를 위한 중요한 임무들을 잡아먹을 듯하다"고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차성안 교수는 그동안 여러 신변 위협들을 이겨내며 '12.3불법계엄사태'에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때까지 각종 판례와 법령과 판례를 분석해 언론에 제공해 '국민 법률해설가'로 통했던 인물이다.

차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모든 정당이 마음이 벌써 대선 콩 밭에 다 가버린 것 같다"면서 "개헌이든 뭐든 상관치 않지만 탄핵의 원인이 된 내란행위와 헌법 유린행위는 지금 당장 시작해서 대선 전 까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다.

차 교수는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그 죄질이 너무 안 좋다"고 말하고 "경호처에 체포영장 지시를 안해 내전 직전 사태까지 몰아 넣었으며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내란 공범들의 주요 통신 내역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해 헌법 수호의무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의 즉시 임명과 비화폰 서버 등 압수 수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할 것,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직무계속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공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탄핵소추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차 교수는 그러나 국회는 이같은 조건에 대한 기한을 2~3일 내로 잡고 한덕수 총리에게 최후통첩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번 윤 전 대통령 파면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준 탄핵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정치권과 국회는 부화수행자와 비화폰 수사,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질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