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현장 법률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인적 자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변호사 인력풀을 327명 규모로 구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6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변호사 인력풀을 통해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 원 이내로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 법률대리인 선임 시 ‘교원보호 공제’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지원하는 소송비 안에서 가능하도록 안내해 변호사 선임료 상한가를 제한하는 정책도 도입, 교직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