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면제한 한미 FTA 협정이 있음에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기존 자유무역협정 틀을 지키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을 참고로, 한국도 FTA를 살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를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광범위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시행 예정인 기본관세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에 대해 9일 시행 예정인 개별관세를 각각 발표했는데, 한국은 다른 60여 개국과 함께 '최악의 침해국'에 포함돼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과 함께 세계 주요 무역 국가들이 '최악의 침해국'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대만 32%, 베트남 46%, 인도 26% 등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관세 정책을 "친절한 상호 관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림판을 들고 나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비해 절반 수준의 관세를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나라의 관세 부과 수치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들고 나온 판에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양국 간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2024년 기준 약 0.79%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 년간 열심히 일하는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유하고 강력해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다. 그 대부분은 우리의 희생이었다"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번영할 차례"라고 말했다. 약 45분 간의 연설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행사를 마쳤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26%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부속서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미측과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수입 등 품목별로 이미 관세가 정해진 분야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된 기존 관세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관세 발표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고 있다. 통신은 "미국 헌법은 의회에 관세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수 년에 걸쳐 의회는 여러 가지 다른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 미국인들이 번영할 차례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 자동차, 의류와 같은 중산층의 필수품이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맺은 동맹을 깨면서 많은 미국인에게 고통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를 예상하며 미국 금융 시장은 불안해졌다"며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물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미국과 해외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비자들은 한두 달 안에 전반적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멕시코산 농산물과 같은 일부 제품의 경우 가격이 훨씬 더 빨리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생활물가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셸 코스모 전미 외식업소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회장은 지난 5년 동안 식품 비용이 40% 상승한 상황에서 레스토랑 업계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레스토랑 운영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국내 재료를 조달하지만, 미국 농부와 목장주들이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양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세로 인해 식품, 음료 및 포장 비용 상승, 식당 가격 상승, 신선한 재료의 지속 공급 등을 우려했다.
장난감 회사인 '베이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의 장난감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제품 포장 비용을 줄이고 배터리를 없애는 등 관세 비용을 절감할 새로운 방법을 찾겠지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 국립수산연구소(NFI)의 리사 피카드 소장은 "관세는 해산물 비용을 인상하고 해산물 관련 160만 개의 미국 일자리 중 많은 부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해산물의 주요 공급원은 캐나다,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산에 26%, 베트남산에 4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노동연맹 산별조직회의(AFL-CIO) 리즈 슐러 위원장은 전략적 관세가 미국 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노조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미국 일자리 아웃소싱을 억제하는 정부 기관을 파괴하고, 미국 제조업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없애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미 상원의회에서는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를 무효화하라는 결의안이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되기도 했다.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발동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하원이 동의해야 하고, 설사 하원이 동의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으로 공화당 우위인 상원에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적잖은 반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신은 "자유 무역을 제한해서 미국 경제를 재건하려는 트럼프의 비전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관세 폭탄에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3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멕시코가 미국과 협상에서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북미 자유무역 협정)를 적용했는데,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최악의 침해국' 발표에 USMCA를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USMCA 적용을 받는 물품은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송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관세 부과가 "한미 FTA에 대한 정면 페기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며 "한국이 대미 관세를 50% 적용한다고 하는데 한미 FTA가 체결 됐기 때문에 미국산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거의 없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에 기초하고 있으니 대단히 난폭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했던 것처럼 한국도 기존에 존재하는 한미 FTA 협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제안이다. 그는 "한국은 아직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 협정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한 것에 시사점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에 따른 문제제기 절차에 돌입하고, 멕시코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를 한미 FTA 틀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멕시코가 USMCA를 가지고 트럼프와 대미 통상 틀을 정립했듯이 한국도 한미 FTA 틀로 이를 정립해야 한다. 구체적 협상 방식이나 표현은 달라질 수 있으나 미국에 FTA를 지키자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한미 FTA를 기본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FTA가 유지되고 있는 협의 채널을 통해 정부 및 각급에서 미측과 협의를 해간다는 계획이다. 현 단계에서는 유럽연합이나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공동대응보다는 미국과 양자협의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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