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尹 비상계엄은?

權 "민주당, 탄핵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추경 발목잡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파적 이익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며 "이것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 대응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을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재 모독 발언을 사과하라. 대통령 탄핵을 강요하는 모든 언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공연한 내란 선동의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는 검사 3인 등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현재 내란죄 혐의로 재판 중이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급한 추가경정(추경)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산불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견해를 일치하나, 세부 내용과 규모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집중한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경 제안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산불도 관세 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은혁 임명과 전 국민 현금 살포만 있다. 본인이 바라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산불피해 복구 같은 시급한 추경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해서야 되겠나"라며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추경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