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끝난 지 이틀 후 회견에서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했으나, 이날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데 대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밤을 새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헌재, 尹 탄핵 선고 이번주 넘기면 안돼")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고 국회의장이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며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점, 지난달 헌재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판단에도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는 헌재의 시간도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명백한 위헌",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다만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전원위와 관련된 국회의장의 공식 검토는 없다"며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은 최 대행의 국기문란과 진배없는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을 의장이 인식하고 있지만 탄핵소추를 단행해야 한다,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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