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각종 평가팀과 정무팀에 감사위원회 등 공식 조직이 있음에도 혁신을 위한 별도의 '레드팀' 신설 운영과 관련해 자칫 밀정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슬지 전북도의원(기획행정위)는 26일 전북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작년 말에 신설 운영을 밝힌 전북자치도의 '레드팀'이 도정혁신이 아닌 내부 감시 등 '밀정' 역할을 할까 우려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전북치도의 '레드팀'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졌다"며 "레드팀 신설과 운영으로 근본적 혁신이 어렵다는 의견과 내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도정의 레드팀은 도정 정책과 조직 문화 등 2개 분야에 각 5명씩 총 10명의 내부 직원으로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다.
'레드팀' 선발 기준은 정책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주무 팀장 중심으로 5급 5명을, 조직문화 부분은 노조 등 추천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인원을 각각 제시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민간 기업의 혁신팀을 보면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익명 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친다"며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레드팀이 자체 감시기구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도의원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전북도는 레드팀 설립을 담은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과연 이것이 도정의 체질을 바꾸는 길로 가는 것인지에 의문과 비판이 공존한다"고 거듭 제기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또 "'레드팀 운영'으로는 근본적 혁신이 어렵다는 의견과 내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행정의 근본적 체질 변화는 기강을 바로잡고 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투명한 절차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역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슬지 도의원은 "신상필벌이 중요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미 전북자치도에는 평가팀과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비서실과 정무팀도 있다"며 "이런 정식 기구가 있는데도 왜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인지, 내부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이 도정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지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직공했다.
김슬지 도의원은 "전북 레드팀의 출발은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비위, 부정부패 근절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며 "선의의 비판에 기댄 땜질 행정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정식 기구와 함께 도정을 혁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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