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경찰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테러범을 찾아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명백하게 위반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으며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을 뿐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 총리의 그릇된 행동은 윤석열의 복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 총리를 임명한 사람 자체가 '윤석열'이므로 윤석열은 파면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온 나라의 국민들은 수 개월 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여기에 최근 각종 재난 재해로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국민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 라도 불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에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헌재 앞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향한 계란 투척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폭력과 공권력의 이중잣대가 다시금 드러난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의원들은 "지난 1991년 6월,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 서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다가 학생들에게 밀가루와 계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극도로 강경했고 학생들은 즉각 체포, 주동자들은 징역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34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며 과거 학생들에게 가혹했던 법 집행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극우 시위대에 대한 방조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연대 소속 국회의원들은 "만약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정치적 폭력이 정당화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면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도 헌법재판소는 국민 통합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판단도 외면한다면, 헌재는 역사 앞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헌재는 윤석열 탄핵을 속히 진행하고, 경찰은 백혜련 의원 테러범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전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때문에 온 나라의 국민들은 수 개월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여기에 최근 각종 재난 재해로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국민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이번 주에 반드시 파면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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