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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강승규 "헌재 결정 승복? 국민이 승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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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강승규 "헌재 결정 승복? 국민이 승복하나?"

'국민저항권' 주장하며 탄핵 인용시 불복 시위 조장

국민의힘 강성 친윤(親윤석열)계에 속하는 강승규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탄핵안 인용 시 '국민저항권'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엔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국민저항권을 연속적으로 언급해 '극단적인 테러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탄핵심판 대한 '승복'을 강조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국민이 승복하냐", "승복의 주체는 양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등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19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저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된다고 본다"며,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극에 달해 있는 강성지지층들의 탄핵반대 집회를 가리켜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찌했는지 (모를) 국민의힘의 여러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스럽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거리로 나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같은 친윤계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승복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헌재 결정의 승복의 주체는 양당이 아니라 국민들"이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탄핵을 인용했을 때 그 수용 주체는 국민"이라며 "어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승복 메시지) 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의 결정에 국민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고 불만스럽고 아니라고 외치는데, (양당 지도부에서) 자제하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나"라며 "'헌재 결정을 무조건 승복하라' 이런 입장이어야 한다고 국민이 승복하냐"고 했다.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탄핵인용 시 '불복'과 '저항'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엔 국회에서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를 열고, 여기엔 극우성향 강성 발언으로 화제가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포함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여럿 참여해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진행자가 '탄핵인용 시의 국민저항권 발동'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묻자 "무슨 테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한다",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헌재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돼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류할 생각이 없나' 묻는 질문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것", "(국회의원이) 만류하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을 이유로 꼽으며 "지금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탄핵선고에 대한 '승복'을 강조하고 있는 당 지도부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조기대선이 열릴 시 중도확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당 지도부와 '윤석열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려는 원내 친윤계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당내 강성 친윤계의 대표격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겨냥 "(지도부는) '중도 표가 빠진다', (이렇게)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진짜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좀 더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갔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강 의원은 또 탄핵안이 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무복귀 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각하가 돼야 개헌을 한다", "대통령이 최고의 정상까지 가서 무슨 다른 야욕이 있으시겠나, 사심이 있으시겠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만약에 이번에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 대선을 하고, 패륜잡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오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체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나"라는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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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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