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급상승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다. 약 2200개 단지, 40만 호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서울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 속도나 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는 지난달 서울시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부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시가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2월 말부터 상승세가 서울 대부분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고 상급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해 추격매수가 늘면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더불어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 등의 요인이 겹쳐 추가적 집값 상승이 우려되자 정부는 서둘러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투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책임론에 몰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예상 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뼈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추후에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고 항변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면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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