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창원시의원 "선관위 비리 엄단해야"

김영록 창원시의회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며 "3.15 부정선거에 따라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초기에는 소규모 필수 인력만 상근하면서 선거 때 공무원·교사·은행원 등을 파견받아 투표와 개표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 됐다"면서 "지금도 상임직을 제외하면 선관위원 모두를 명예직으로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1990년대 들어 민주화가 진행되고 부정선거 감시 기능이 추가되면서 급속히 조직이 커져 상근직 공무원만 3000명에 이르게 됐다"는 김 의원은 "최근 만연한 채용 비리 문제와 부실한 선거 관리 등이 불거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9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간부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투서가 접수되었는데도 조사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며 "몇 개월 후 사무차장 자녀도 경력으로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결과 선관위가 지난 10년(2013~2023년)간 실시한 경력 채용 규정 위반은 878건 이었다"면서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근태 문제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가 자체 감사인 이른바 ‘셀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요구 5건·경고 11건·주의 87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패한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데 동참하라"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직격했다.

즉 선관위 조직에 대한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