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동맹지지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의 미국이 기존 동맹국에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결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동맹지지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미동맹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결의안을 낼 시기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전혀 아니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이전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교과서에서조차 배우지 못했던 미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은 신뢰하고 협력할 파트너가 아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고, 미국의 경제를 해치는 '거머리'라고 묘사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무임승차 하는 동맹에 정산 청구서를 내밀고, 관세 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 조치를 명령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며 "일본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많은 양보를 했지만, 결국 안보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불만과 관세 공세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군함과 에너지 협력을 약속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관세는 물론이고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리스트 편입 고려' 등 우리가 받은 것은 냉혹한 외교적 냉대"라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수록 트럼프 청구서의 액수는 더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혈맹을 강조하면, 그동안 미국이 치른 핏값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마저 동맹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먹잇감으로 내주는 일이 될 수 있다. 관성처럼 발의하고, 감성에 기대고, 선의에 호소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음을 부디 인식하고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분명히 달라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인 동맹 지지 결의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약화하고, 오히려 국익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내란 종식도, 민생문제 해결도 큰 입장 차이로 대립하는 거대 양당이 형식적인 '지지' 결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대서양 동맹, 유럽, 캐나다는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조율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익의 필수적 수단이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맹은 우리의 이익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러·우전쟁 3주년 유엔결의안에 미국은 거의 모든 동맹국을 외면하고 러시아, 북한, 시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건강하고 바람직한 한미 관계의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은 국회의원 241명 출석에 찬성 201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주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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