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대규모 한·미군 훈련장 위치…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희생에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해

경기도와 포천시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 가능지역 결정 자체를 고심 중에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다. 특히, 한·미군의 대규모 훈련장들이 들어서 있어 국가안보에 대한 경제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투자·규제 완화·청년 인구 유입 기회가 배제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 뿐이므로 75년간의 희생과 불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는 미래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포천시를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