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경 김해 인제대 강사 "법치주의 붕괴 염려스러워"

백남경 김해 인제대 미래교육원 강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붕괴, '자연상태'로 돌리려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작금의 정국은 그야말로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가기 일보직전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는 존중돼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여기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백 교수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나무라기 전에 법치주의를 뒤흔든 장본인은 여야를 막론한 위정자들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위정자들이 이들 기관의 판단을 놓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두둔하거나 폄훼해 온 결과이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또 "이들 기관의 집행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록을 먹는 공직자이다"면서 "이들도 사람인 이상 오판을 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놓고 위선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최근 들어 이들 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건, 그들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속도만 보아도 그렇다. 한쪽에 대해서는 과속 운전하 듯 하고 다른 한쪽은 거북 걸음하 듯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없이 위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이른바 '영장쇼핑'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이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머잖아 있을 예정인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백남경 교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은 한 벌의 옷이 만들어지 듯 절차와 공정이 복잡다단하다"고 하면서 "작금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대가는 '가치'를 저버리고 '이익'에 중독된 탐욕의 결과이다"고 직격했다.

즉 헌법·법률·법치주의가 붕괴되는 이른바 자연상태로 전락하는 현실을 학습하는 중인 것만 같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