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 선고 앞두고 충돌 우려…불법·폭력 무관용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 "여야가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 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다만 국정협의회에 정부의 참여 배제 촉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최 대행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건부 동결한 데 대해선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