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을 앞두고 도청이 비상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는 13일 오전 10시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도청의 정무라인을 비롯해 지사의 시·군 방문을 담당하는 부서는 비상한 자세로 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은 군정과 군민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는 선진민주주의가 아쉽다는 생각이다.
전북도청이 비상인 것은 지난해 7월 26일 김관영 지사가 완주군의회를 방문하려 했으나 군의회의 거절로 방문이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 문예회관을 들어가려 했으나 전주·완주통합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의 저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문예회관 앞에서는 많은 주민이 지사의 진입을 막아섰고, 진입하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까지 일어났다. 김관영 지사는 “완주 군민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통합)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분명히 청취하고 또 냉정한 분석과 평가 대안을 돌출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무산됨에 따라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 같이 악화된 것은 6월 12일 전주·완주통합에 관한 주민투표건의, 7월 12일 전북자치도의 건의서 접수, 22일 지사의 통합찬성 기자회견, 24일 지사의 지방시대위원회 건의서 접수 등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건의에 맞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진 것도 큰 원인이다. 완주군의원들은 6월 5일 ‘완주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며 완주·전주 통합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7월 2일 군의회 통합반대대책위원회 구성, 9일 통합반대건의서 완주군에 제출 및 26일 김관영 지사 완주방문 원천차단 선언, 16일 권요안 도의원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시도 철회 촉구, 25일 안호영 국회의원 대담방송에서 통합반대 의견 발표 등 대치국면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여기서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두고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을 돌이켜 보는 것은 논의 과정의 절차적 실체적 합법성 때문이다.
우선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반대측의 실력행사로 무산된 것은 지사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공법질서가 무너지는 데도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실체적으로도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등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을 공평하게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2월 28일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북이 경쟁상대인 서울을 누르고 압승을 거둔 것은 전북 역사 상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여기서 올림픽을 최종적으로 유치하려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10여 개 국가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완주가 통합하고, 광역시급의 중추도시로서 올림픽 개최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그만큼 완주군민의 용기있는 결단이 절실하다.
완주군 입장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으로 완주지역도 올림픽 개최도시가 되고,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13일 오전 10시 김관영 지사의 완주군청 방문과 ‘완주 군민과의 대화’는 여러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사의 공무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며, 완주 군민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서 완주군 발전을 앞당기는 데 지혜를 보태야 할 것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소멸위기에 처한 완주와 전북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의 파행을 관용으로 수용하고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완주가 중심을 잡도록 김관영 지사와 함께 활발하게 공론을 펼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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