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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위, 윤석열·김용현 등 청문회 불출석 10명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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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위, 윤석열·김용현 등 청문회 불출석 10명 고발키로

국민의힘 퇴장 속 野 주도로 가결…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불출석 증인 고발 등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은 여야 간 대립 끝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으로 가결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먼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개의 3분 만에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그러나 증인 고발의 건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불출석 증인들은) 동행명령 이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동행명령을 냈다. 이제 고발까지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맞섰고, 이후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30분간 이어졌다.

결국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했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정회 뒤 속개된 회의에서 "의결에 동참하지 않겠다"(한기호)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만 남은 회의장에서 불출석 증인 고발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1부속실장,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이상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 이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상 위증 이유) 등 10명이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 안건 의결을 마지막으로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고발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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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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