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보조금 부정수급 이제 그만”

공공 재정 환수제도 교육 실시

경남 산청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 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 업무담당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공재정환수법과 분야별 신고 사건 처리·유권해석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공공제정환수제도 교육. ⓒ산청군

특히 사업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사례별 적법한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부정 수급 관련 자체 점검과 환수 실적은 군정 청렴도 평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재정 환수제도는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